트럼프 ‘관세 서한’ 한·일엔 25%, 라오스·미얀마는 인하···그 외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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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0 00:5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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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발표 당시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249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 카자흐스탄(13억달러), 라오스(7억6300만달러), 미얀마(5억7700만 달러) 등과도 모두 적자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최소 7개국에 무역 관련 사항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내일 오전 최소 7개 국가에 무역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후에 또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간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일본 등 14개 국가에 상호 관세율을 통지하는 서한을 게재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애초 90일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협상 진전이 더뎌지자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내각회의 직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남지역 축산 농가의 가축 폐사가 3만7000마리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남 18개 시군 92개 농가에서 가축 3만779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약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 폐사 규모가 가장 컸다. 닭 농가 19곳에서 3만2638마리가 폐사했고, 오리 3980마리(5개 농가), 돼지 1180마리(68개 농가)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째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돼지·닭·오리 농가 1595호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예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열차단재, 사료효율개선제, 환풍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총 18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보성군 주봉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 지사는 “경로당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긴급 냉방비 10만원을 전액 도비로 9500여 개소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
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자사고·특목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올해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자사고·특목고에는 외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영재학교가 포함됐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입학생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증가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자사고·특목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여명 정도다.
자사고·특목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안 좋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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