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통과 파문 특검으로···“복귀 신청” 파견 검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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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02:3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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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 일동’으로 작성된 입장문에서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정부조직접 개정안 추진 등을 이유로 들어 이달 중순 이미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특검보에 “이번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팀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부장급 검사들이 민 특검과 면담을 할 때 평검사와 수사관들은 예정대로 수사일정을 진행했다.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한 만큼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로 본수사 90일을 채우고 추가로 30일을 연장했다. 다음달 29일이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이다. 기존 특검법으로도 여기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특검법 개정이 공포되면서 또 한 번 30일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파견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수사만 마무리하고 복귀하면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피고인이 마땅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려면 관련 사건을 잘 아는 파견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처럼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누가 맡을지는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갈매기, 곰, 공룡, 독수리, 마법사, 쓱, 영웅 군단, 줄무늬, 푸른 피, 그리고 호랑이. 얼핏 무관해 보이는 이 단어들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내는 세계가 있다. 모르는 이들에겐 이상한 암호명 나열처럼 보이겠지만 아는 이들에겐 곧장 도파민이 솟구치는 신호, 프로야구 이야기다.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다른 맥락으로 프로야구는 지역 기반의 확고한 ‘연고 문화’를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다. 부산은 롯데, 호남은 기아, 충청은 한화처럼 실로 오랫동안 출신지에 따라 응원 팀이 정해졌고, 그 소속감과 연대가 야구 팬덤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다.
푸른 피로 태어났지만 줄무늬가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1994년 야구를 접한 까닭에 지금까지 줄무늬로 살고 있는 나는 꽤 자주 ‘왜?’라는 되물음과 함께 ‘배신자’라는 눈총을 받았다. 참고로 야구 팬덤에서 푸른 피는 대구 연고의 삼성 라이온즈, 줄무늬는 서울 연고의 LG 트윈스를 가리킨다.
여전히 출신지 팀을 응원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래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히며 취향, 선수, 응원문화 등 팀 선택의 기준이 확장된 것을 체감한다. 이젠 적진으로 향하는 원정 팬뿐 아니라, 응원 팀 홈구장을 찾아 기꺼이 ‘떠나는’ 팬들도 많다. 덕분에 평소 기차역과 터미널에서 유니폼 차림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 들뜬 마음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열정이 과열되면서 경쟁의식이 적대감으로 번지는 순간들도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상대 팀과 지역을 빗댄 조롱과 비하가 난무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사리 자기의 동심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 한 사람의 스크루지가 되어버린다.”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에 남긴 이 문장을 댓글로 달면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짐작만으로도 씁쓸해진다.
지난달 울산의 동네서점 책빵자크르에서 열린 <야구×인생×자이언츠> 북토크에서 한 독자가 야구장에서 있었던 불편한 경험을 되짚으며 저자에게 “팬과 편의 차이가 뭘까요?” 하고 물었다. 나 역시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내 이런 질문을 품고 대화를 나누는 ‘덕질’은 얼마나 건강한가로 생각이 흘렀다. 결국 흙탕물을 맑히려면 맑은 물을 더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야구장에는 경쟁과 승부를 넘어서는 낭만이 있다. 야구는 이닝마다 공백이 있고 득점도 많아 응원 자체가 경기와 함께 호흡하며 축제처럼 퍼져나간다. 응원 팀이 달라도 옆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치고, 상대 팀 응원가에도 어깨를 들썩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상대가 너무 잘해서 저도 모르게 뱉게 되는 ‘욕’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나름의 미덕도 발휘되는 곳이 바로 야구장이다. 탄탄해진 팬덤 덕에 마케팅 상품과 스티커 수집도 인기인데 웃돈 거래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제가 뽑은 스티커인데, 드릴까요?” 하고 상대 팬에게 나누어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멋진 경기력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박자를 타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지역·세대·이념 갈등이 첨예한 시대에 프로야구는 ‘다름’을 넘어서는 예행연습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프로야구가 가진 특별한 힘이고, 이 힘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움직일 자원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대다수의 연고지가 이미 팬들이 만들어낸 열기와 수입의 과실을 누리고 있지만, 팬들을 위한 환대와 인프라 개선에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한 야구장에서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다.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연고지가 달콤한 것만 취하고, 불편한 과제는 뒤로 미뤄오지 않았는지 묻게 된다.
순위 경쟁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야구 팬덤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야구 팬덤을 지역 브랜딩 자원으로 삼고 책임 있는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광역시도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절, 뒷짐을 풀고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 귀띔하고 싶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으며,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협은 박 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출판문화의 도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훨씬 더 컸다.
출협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 등을 소집해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발행인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한 특별공로상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출협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 및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시상식을 수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첫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도 취소됐다.
출협 측은 “‘(박 교수가)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박 교수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흔쾌히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전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한 박 교수와 출판사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훨씬 더 컸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에서 “법적 쟁송 대상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형식논리에 기초해서 수상이 결정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친일 정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징표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역사 부정 세력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해 재판까지 진행한 책의 저자를 버젓이 수상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활동하고 성원해 온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어라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님 당사자들은 물론 함께 염려하고 활동해 온 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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