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우크라이나·유럽이 앞서 제네바에서 논의한 평화 구상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회의 후 발표된 성명들은 확인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마련한 초기 평화 계획이 회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혀 애초 러시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화가 진행 중이고 접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를 통해 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접촉·협상 자체에는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주 미·러 간 별도의 협상 계획은 없으며 논의할 구체적 의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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