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26일 양양군 한계령 정상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설경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 행감 파행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 최고위원이 복지예산 문제 등 경기도 현안 마다 연일 ‘김동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복지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기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군수는 27일 군청 앞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가담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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