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보기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화송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화은씨 부친상, 이혜린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부상, 김현승씨 장인상, 이철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광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정화씨 형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6917
■장영란씨 별세,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친상=25일 서울강남성모병원. 발인 27일 (02)2258-5979
■이명순씨 별세, 양갑승 보람사무용가구 대표·희경씨·승호 세이빙스토리 부장·승만 광주대 대외협력처 홍보담당 모친상, 양솔 LH광주전남지역본부 사원 조모상, 정찬별 강원랜드 주임 외조모상=25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7일 (062)521-4444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으로 여름휴가를 갔다. 출발하기 전과 돌아다니는 틈틈이 지인들로부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걱정 어린 당부 덕분에 별 탈 없이 다녀왔다.
‘여름철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다’는 걸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한다.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먹다’란 단어를 쓴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밥에 진심인 민족이라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묻고, 오랜만에 마주친 이에게는 “밥 한번 먹자”고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의 식사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가 곰곰 생각해보면 밥, 즉 먹는 데 진심이란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먹다’란 말은 오만가지에 붙는다.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물만 먹는 게 아니다. 나이를 먹고, 마음을 먹고, 겁을 먹고, 좌절을 먹고, 뇌물을 먹고, 1등을 먹고, 스포츠 경기에선 골을 먹는다. 그리고 종종 중요한 내용이나 약속을 ‘까먹어’ 욕을 먹기도 한다. 심지어는 친구도 ‘먹는다’. 속된 말로 친구가 된다는 뜻인데 우리말을 막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먹다’처럼 의미가 넓어진 단어가 많다. 입말에서도 재밌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떠오르는 건 ‘달리다’와 ‘뛰다’다. 콘서트 등을 관람하거나 게임 등에 몰두할 때 ‘달렸다’거나 ‘뛰었다’라고 한다. 혹자는 경박한 표현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걸었다’고는 하지 않으니 그만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느껴진다.
또 생각나는 말은 ‘때리다’이다. 낮잠을 때리고, 영화를 한 편 때리며, 황당한 상황은 골을 때리기도 한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는 반면에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마감을 때리기 위해 분투 중이다.
항상 맛있고 좋은 것만 먹고 싶지만 살다 보면 욕이나 좌절을 먹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몸과 마음에 탈이 나지 않도록 잘 소화시키는 데 좀 더 집중해야겠다. 그러려면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가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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