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인권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현행범인 내란사범의 인권을 들먹이는 자기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온갖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비롯해 민주공화제의 복원을 방해했던 일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계엄군 실행단위의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군 상층부의 계엄 가담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원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소극적이더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제어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거친 후에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듯 사법·행정·입법의 모든 국가 영역에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몽상가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엘리트 계층 전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헌법과 그에 따라 맡겨진 공직의 역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나라의 중요 고비마다 헌정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오랜 저력을 자랑하는 일반 시민의 높은 민주적 감수성과 역량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것은 대조적이다. 이번 헌정 위기에도 보기 드문 회복력을 발휘한 덕에 여전히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성공 요인은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이다.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다. 영화·문학·음악 등 문화 부문의 한류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괄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등 암울한 사회지표는 우리의 성취가 가진 외화내빈의 실상이다. 그 정점에 효율과 성장에만 매몰되어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슈퍼자본주의의 그늘에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동성에 역행하는 민주공화제의 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고 우리 모두의 상생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짜뉴스와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내란 상태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신냉전의 도래 등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정세나 인공지능 혁명 등 거대 전환 국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굴레에서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과 혁신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내란을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법관, 행정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 헌정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이 헌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민주화 이후 매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암살당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커크의 죽음을 핑계 삼아 비판적 언론을 손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어디선가 방송사의 97%가 나를 반대한다는 글을 읽었다. 나는 97%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쉽게 승리했다”며 “아마도 그들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민주당의 일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방송 허가 취소를 재차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카 위워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지역 방송국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FCC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방송사가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그 간단한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FCC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을 퇴출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해왔다.
실제로 전날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이 무기한 중단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같이 조치했다.
지난 7월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가 폐지됐다. 당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CBS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합의로 끝내기 위해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됐다. 이란은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표결을 내리자 “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란 S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무부가 IAEA와 협력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중단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자동 복원되게 된다.
앞서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영국·프랑스·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제재 자동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지난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이후 E3는 이란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유엔의 대이란제재는 절차 발동 이후 30일이 지난 이달 27일까지 안보리 이사국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부터 복원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엔 제재 복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란이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주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도 안보리 제재 유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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