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통령실 “국빈 방문 준하는 예우”‘조선통신사 행렬 재연’ 의장대 도열
두 정상, 회담 후 동백섬 산책·만찬김혜경 여사는 ‘이석증’ 동행 못해
30일 부산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전통 의장대 도열을 시작으로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76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후 3시쯤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현씨 묘소 참배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를 참배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쯤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3층 회의장 앞에서 이시바 총리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총리께서 여기 오시는 게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십이장생도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해설사의 그림 설명을 들었다.
이시바 총리가 입장할 때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해 취타대 전통 군악대가 선도, 전통 의장대가 도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인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다. 강 대변인은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2층 회담장에 입장해 일자형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중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말해 양국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는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아마도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한 뒤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장 뒤편에는 양국 정상의 만남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유물들이 디지털 화면으로 전시됐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전시 내용을 해설했다.
만찬 메뉴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와 가평의 잣을 활용한 가평 햇잣 소스와 대게 냉채를 비롯해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만찬주로는 일본의 전통주, 한·일 국제 부부가 만든 와인과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 법주가 올랐다. 양국 정상은 한·일 혼성음악 공연 관람 등 친교 일정도 소화했다. 이시바 총리의 배우자인 요시코 여사도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만찬과 친교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석증을 진단받아 동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 부담 등으로 고정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신생 항공사 진출도 잇따르면서 향후 단거리 노선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섬에어는 내년 상반기 신규 취항을 앞두고 운항관리사·정비사·객실승무원 등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1월 설립한 소형 항공사인 섬에어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를 취득하면 사천~김포, 울산~김포 노선을 우선 운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초 새 여객기 ‘ATR 72-600’을 도입한다. 기존 LCC가 통상 180석 규모의 중형 이상 여객기를 쓰지만 섬에어는 소형 항공기로 틈새 노선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섬에어 관계자는 “소형 공항 중심의 노선 전략으로 대형항공사(FSC)나 LCC를 보완하는 운영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사천·울산 취항을 시작으로 울릉도·흑산도·백령도·대마도(일본 쓰시마)등 국내외 공항으로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양양~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파라타항공은 현재 양양~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한 편씩 운항한다. 김포~제주 노선도 추가할 예정이다. 연내 항공기 4대를 확보해 조만간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로 운항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기존 LCC와 달리 생수와 음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파라타항공 탑승 후기를 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다.
항공업계는 시장 포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이어 파라타항공이 가세하면서 국내 LCC는 총 9곳이 됐기 때문이다. 섬에어까지 공식 취항하면 10곳으로 늘어나 미국 LCC 업계(9곳)보다 많아진다.
LCC들 상황은 실제로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성수기인 3분기 실적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항공사들은 유류비와 정비비 등을 달러로 결제해 고정비는 증가하는데, 공급 경쟁 과열이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운수권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통합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 중복되는 노선 운수권을 대거 반납, 재분배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LCC 한 관계자는 “신규 경쟁자 등장은 업황이 좋아도 우려할 요인인데, 최근 적자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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