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5일 낮 12시 49분 56초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남동쪽 87km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위치는 북위 33.27도, 동경 127.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이다.
이 지진의 최대 진도는 Ⅰ(1)로,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로야구 사상 첫 시즌 200안타를 기록한 내야수 서건창(36)이 KIA 타이거즈로부터 방출됐다. 올해 1월 총액 5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무직 신세가 됐다.
KIA는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서건창과 투수 김승현, 박준표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성선수 투수 강병우와 외야수 예진원도 방출했고, 은퇴 의사를 밝힌 투수 홍원빈은 임의 해지했다.
서건창의 방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올 시즌 1군에서 10경기만 뛰며 타율 0.136(22타수 3안타)에 그쳤다. 2군에서도 36경기 타율 0.271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94경기 타율 0.310을 기록하며 보여준 맹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 LG 트윈스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문한 서건창은 2012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주전 자리를 꿰찼다. 전성기는 2014년이었다. 201안타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 기록은 지난해 빅터 레이예스(롯데)가 202안타를 칠 때까지 10년간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부상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2021년 친정 LG로 돌아갔지만 3시즌 연속 타율 0.200대에 머물며 재기에 실패했다. 2023년에는 44경기 타율 0.200에 그쳤고,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다.
서건창은 시즌 후 LG에 방출을 요청하고 고향 팀 KIA를 택했다. 2024년 1월 총액 1억2000만원에 계약해 현역을 이어갔고, 뜻밖의 반전을 이뤄냈다. 94경기 타율 0.310을 기록하며 부활했고, 한국시리즈에도 출전해 팀 우승에 기여했다.
부활에 성공한 서건창은 FA 4수 끝에 올해 1월 KIA와 재계약했다. 계약 기간 1+1년에 총액 5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시즌 서건창은 세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부활의 불꽃은 한 해로 끝났고, 재기의 여정도 여기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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