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가분양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역 일대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사고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청도 열차사고’ 등으로 지칭할 경우 청도 지역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사고 식별과 지역 명예 보호를 위해 공식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 등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협조 공문 등 문서상의 표현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명칭 변경 요청과 관련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명칭 관련 발표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객기 참사는 사고 초기 ‘무안공항 참사’로 불리다가 지역 반발 등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고 지명을 전면에 내세운 명칭이 지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특정 지역명으로 불리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사고 명칭 변경은 정확한 사고 내용 전달과 지역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으며, 1명은 코레일 소속으로 확인됐다.
충북 제천시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4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기준 생활인구가 62만 6522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천시의 주민등록인구 12만8897명의 4.8배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0월 제천시의 체류인구는 49만 4673명에 달했다. 제천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86%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과 8월, 9월에도 체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제천시는 설명했다.
제천시는 각종 스포츠대회와 지역 축제가 생활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제천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총 43개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를 포함한 전국장사씨름대회, 코리아컵 제천 국제 남자 배구대회, KBL 프로농구컵 등은 참가 선수단 규모가 각각 2000명이 넘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표 축제 등도 이 기간 열렸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제천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천을 찾은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9만4000원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같은 달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평균인 14만 5000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대형 스포츠와 축제는 많은 인원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러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재방문율을 높이고, e-스포츠 대회, 수제맥주 축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 조사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숨진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기립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2022년 3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좁은 철제 공간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발하는 농성을 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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