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습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며, KBS에 이어 방문진도 3개월 안에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마무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통과된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방문진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 3법 개정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3박 6일’의 순방 외교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재일 동포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일본 총리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때로부터 67일 만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국민이 한·일 관계 발전의 주역이 되어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진정한 새로운,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국내 증권사의 주식거래 앱을 사용하는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앱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표한 ‘증권사 앱 서비스 비교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증권사 모바일앱을 통해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240명(59%)이 증권사 앱을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2021년(52.2%)보다 6.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오류와 접속 장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30명(50.8%·다중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시점이 중요한 주식 거래에서 앱 사용자 10명 중 3명이 시스템 장애를 경험한 것이다. 이어 ‘앱 로그인과 인증 문제’ 603명(48.6%), ‘높은 수수료와 숨겨진 비용’ 439명(35.4%)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4년 전보다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7개 증권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4년 전 조사 때의 3.59점보다 0.04점 하락한 것이다.
키움증권(영웅문S#··3.43점), 한국투자증권(한투·3.47점), 삼성증권(mPOP·3.52점)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KB증권(M-able)이 3.6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NH투자증권(나무증권), 미래에셋증권(M-STOCK)이 3.61점으로 공동 2위였다. 신한투자증권(신한SOL증권)도 3.58점으로 평균을 넘겼다.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수수료·이자, 정보제공, 주식거래 등 ‘핵심서비스’는 3.76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서비스 이용 시 느낀 긍정·부정 감정의 빈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체험’은 3.10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은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편의성·디자인’(31.4%)과 ‘거래수수료’(31.4%)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주력해왔던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재판부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비기일 당일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 전까지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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