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펼친다.
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남부 짜빈성 정부와 현지 사회적 기업 ‘맹그러브(MangLub)’와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맹그러브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과 함께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짜빈성 최초의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베트남 짜빈성 지역에 축구장 420개에 해당하는 300㏊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묘목 식수 작업과 관리에 현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맹그로브는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5배가량 더 많이 흡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해안 침식과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자연 방파제로 기능해 생태적 가치도 높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해안의 맹그로브 숲은 ‘아시아의 허파’라 불렸는데 최근 50여년간 관광 산업과 양식업 등으로 서식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미얀마 등에 총 236㏊에 맹그로브 약 91만그루를 심는 복원 사업을 진행한 SK이노베이션은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1년에는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짜빈성 인민위원회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7일 김해시 토종닭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AI는 2017년 6월 고성군·양산시에서 발생한 이후 8년만에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 철새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철새의 봄철 북상이 늦어져 여름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여름철에도 선제적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점 반경 10㎞ 이내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업 규모 농가 4곳에 전담 방역관을 지정·배치해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도내 토종닭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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