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오늘 조희대 청문회는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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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7 16: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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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 지구장을 조사하면서 경남 지역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눈 메시지에서 출발해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은 2022년 11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실제 입당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 18일 3차 시도 끝에서야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명부를 교차 확인한 결과 약 12만명의 이름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가 2022년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 전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교단 숙원사업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원정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네 혐의로 한 총재를 먼저 기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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