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솔리버빌리지 [속보]이 대통령, 백악관 도착···한·미 정상회담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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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20: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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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리버빌리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입구에서 대기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곧이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캐비넷룸에서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확대회담에는 대통령실 참모 등 6명이 이 대통령과 동석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의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제·통상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원자력·국방 R&D(연구개발) 등 새로운 협력 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트루스포럼 소속 3명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동연), 총학생회(총학)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각 각하,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 판단 없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 동연은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참석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기각했다.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소속원 3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 청구했고 서울대 동연, 총학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별개 단체여야 동아리 가입 자격이 있는데 독립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가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활동 목적이 동연 회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동연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나이, 가족 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활동이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설립됐다. 2020년엔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내 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는 막혔지만 ‘청년 극우 단체’의 대학 내 동아리 신청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에서 공식 지위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아리 등록이 중요하다”며 “후배를 통해 단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주요 대학 동연 회칙을 보면 서울대와 같은 ‘차별 금지’ 조항이 없는 곳이 많아,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과거 일부 기독교 동아리 중심으로 ‘반성소수자’ 캠페인을 진행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극우 단체들의 대학 동아리 진입 시도는 늘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해진 학생 사회라는 ‘빈집’에 깃발을 꽂는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동아리로 받을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학생 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규범을 지키는 역량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할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했다.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면서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 데 반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라며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한·일관계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했다. 한·일관계는 한·미·일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안미경중 노선을 두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일과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원만하게 지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거 없이 아주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극찬을 했다”고 전했다.
결혼·육아·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박람회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보험사 부스로 유인한 뒤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상품권이나 아기용품 등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이들 부스에 있는 설계사들은 찾아온 이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작성할 수 있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서만 응답하기가 쉬워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직업과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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