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PG게임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미국 공군이 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광주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홈페이지를 보면, 리퍼가 지난달 22일과 24일에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여개가 게시됐다. 사진 설명에는 “리퍼의 이번 (한국) 도착은 장기간 운용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나와 있다. 리퍼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공격과 정찰 기능을 갖췄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1월 리퍼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진에어 LJ115편이 이륙 후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5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 주변 상공에서 연료를 소진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들은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에어 대체항공기를 타고 나트랑으로 출발했다.
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발언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PBR은 1을 조금 넘는다. 주가가 기업들의 장부에 적힌 순자산 가격만큼만 반영한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의 경우 PBR은 5배가 넘고, 중국과 일본 주요 지수의 PBR은 1.5배, 유럽 주요 증시는 2배 수준이다.
PBR 발언은 이미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익숙한 1400만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당국과의 넘을 수 없는 강을 확인하는 시점이었으리라.
대통령 약속과 정책 불일치가 문제
사실 ‘개미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집권 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불일치 혹은 갈팡질팡 때문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춘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논란이 일자, 신임 정책위원장이 다시 50억원으로 하자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연 3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과세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정했던 정부의 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최대 25% 과세, 분리과세 기준 배당 성향 35%로 낮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 부처의 보수적 관점과 대통령의 공약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기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던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도 역사가 있다. ‘알짜 기업’의 물적분할, 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총수들의 인수·합병, 주가조작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범죄를 경험해 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국장’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의 역량을 볼 때 국내 증시는 진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했지만, 상기한 문제들로 진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해외 펀드의 국내 자산 편입을 막고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정책과 법안들을 조정한다고,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선순환의 전제는 국민들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을 거래하는 대신 장기 투자해야 하며, 기업들이 높아진 가치를 활용해 담대한 투자 활동과 고용 창출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장기투자 등 선순환도 병행돼야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실거주 관점에서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배당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을 활용하면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누리고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투입된 금액을 대체할 정도로 납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SA와 개인연금 연간 투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급격히 높이기도 어렵다. 변동성 높은 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당장 쓸 돈을 주식에 넣을 수는 없고, 노후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렵다.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도 노후자금용인 것은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단기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할 이유가 없고, 위험을 동반한 투자는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 증시에 유입자금이 늘어난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산업 정책과 호응하냐의 문제도 사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상황이다.
복리효과를 생각건대 국민 모두가 소액이라도 주가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부가 장기 투자를 위한 촉진책을 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 몫을 다수 국민들도 일정 수준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책 관점에서 최선이다. 현재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청소년들이나 군인들에게 소액이라도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산 형태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자본시장의 합리화는 필요하겠으나, 그게 주가 부양과 같은 과업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경영자,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한공은 이날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에는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약 50조원)과 GE에어로스페이스와 CFM사의 예비엔진 19대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약 19조2000억원)가 포함됐다. 항공기는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주문 시점을 당기는 추세를 감안해 선제적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번 MOU로 안정적인 공급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성 제고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도 당초 계획보다 대미 투자 금액을 상향하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힘을 실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30억원)를 투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인 210억달러(약 29조원)보다 50억달러 증가한 규모로 제철, 자동차, 로봇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여기서 저탄소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 자동차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투자 발표 시 연간 생산량 규모를 지난해 70만대에서 2028년 1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이보다 더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동원해 경쟁사보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북미 시장 점유율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부품 및 물류 그룹사들도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하는 등 완성차와 부품사 간 공급망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처음 밝혔다. 자사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현지 로봇 공장을 로봇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로봇 공장의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한편, 현지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동시에 미래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율주행,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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