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백악관 “미-우크라 이견은 단지 몇개뿐···트럼프는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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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06: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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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논의와 관련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이 많지 않다면서 합의 도출 가능성이 크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팀이 계속 해결하려 하는 이견은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의 리더십은 우리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으며, 유럽은 계속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고 있다”며 불만을 표한 것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이후 대통령 국가안보팀과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에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제네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 의견이 들어간, 미국이 제안한 28개 조항의 평화구상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말 조항들을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량의 무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보내거나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며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23일까지 과장급부터 젊은 직원까지 실명으로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전직 인권위원장 3명, 인권위원 21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했다.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내년 2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조기에 사퇴해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식으로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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