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던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G20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가 서서 대화하는 약식 회담이라도 여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압박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부로 양국의 만남은 불발됐다.
NHK는 정상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했지만 리 총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을 국제 외교무대로 끌고 가며 ‘판’을 키우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리쑹 주오스트리아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려 하는 다카이치 내각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피와 생명으로 바꾼 전후 성과와 국제적 정의,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20도 여론전 무대로 활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리 총리가 G20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신흥국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신에선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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