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전남도는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저가재 수입 확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크게 줄었고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25년 2분기 기준 광양국가산단 1차 금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 감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요 제품 매출도 줄었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생산·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신규 채용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 주요 상권 공실률은 17.2%로 전국 평균보다 10.2%포인트 높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 신청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871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강 연구·개발 및 제조혁신 기술개발, 고용·인력양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 등이 포함됐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우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와 재정 지원이 폭넓게 적용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중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광양시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며 “전남도는 지역산업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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