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함께 연기한 방송계 동료들“존경하고 영원히 못 잊을 것”정치권도 잇단 추모 메시지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존경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튀르키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 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배우 박정자는 언론 통화에서 “어떤 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불사르신 분이시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자는 2023년 연극 <장수상회>에서 이순재와 노년의 사랑을 그렸다.
배우 손숙은 통화에서 “지난해 출연하신 연극을 관람하러 가서 뵌 것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손숙과 이순재는 알고 지낸 지 50여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극 <사랑별곡>에서 부부로 만났다. 이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장수상회> <바람, 다녀가셔요> 등에 함께 출연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통화에서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했다. 배우 김용건은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라고 밝혔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에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썼다.
배우 김혜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드린다”며 이순재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이순재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우 배정남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지난해 함께 연기했다. 배우 엄정화, 송승헌과 가수 태연 등도 SNS에 추모의 말을 남겼다.
방송 행사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로 인연을 맺은 나영석 PD는 이날 예능 <케냐 간 세끼> 제작발표회에서 “생전에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준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는 몸 편히 하늘나라에서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하정우 감독의 영화 <윗집 사람들>의 언론시사회에서는 행사 진행 전 묵념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잇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했다. 이순재는 지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꽃보다 멋진 할배, 학생들을 사랑했던 교수, 연기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영원한 예술가. 덕분에 행복했다”고 썼다.
KBS 2TV는 이날 밤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드라마 <개소리> 1~4편 전편을 편성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26일에는 2006년 방영됐던 <드라마시티-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방송된다. KBS는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 분향소도 마련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좁아진 대출 창구가 연말로 갈수록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애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도 이를 반영해 한도 목표를 수정했으나 11월 하순에 이미 목표치를 33%가량 넘어섰다.
4대 은행 모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했으며 초과율은 낮게는 9.3%에서 높게는 59.5%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차등을 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데다 주식시장 등 투자 목적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다. 지난 22일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규 접수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도 관련 대출 접수를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 창구를 닫지 않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갈 수 있다. 두 은행 역시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0일까지 2조6519억원 증가하며 10월 증가 폭(2조527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1조1062억원)의 경우 아직 전월(+1조6613억원) 증가 폭보다 작지만, 일 증가 속도(+553억원)는 전월(+536억원)보다 빠르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3843억원 늘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시점에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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