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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 단단히 뭉쳤다”…재외동포 복수국적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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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7 07: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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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수국적 제도와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120년 긴 세월 동안 조국을 마음에 품은 채 동포사회를 일궈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세계 각지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포사회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신청하고 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었다, 이런 인증사진을 올리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임시고용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우편투표 방법 등 가능한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면 아주 빠른 시간 내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의 날은 매년 10월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세계 각국 한인회장, 유공 동포와 가족 등 3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공자로 선정된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 등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가 오는 3일 개관한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 신월분교 인근에 조성한 소 생추어리 ‘달뜨는보금자리’를 3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피난처·안식처라는 뜻은 가진 ‘생추어리’는 축산 공장, 실험실, 동물원 등에서 학대받던 동물이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곳을 의미한다.
단체는 2021년 인천 한 목장에서 도축 위기에 처했던 소들을 구조했다. 계양산 국립공원 부지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에 위치한 목장은 계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받아왔다. 활동가들은 목장주가 철거 전 도살하려던 소 15마리 중 6마리를 구조했다. 머위, 메밀, 미나리, 부들, 엉이, 창포 등의 이름을 붙이고 ‘꽃풀소’라 부르며 돌봤다. 소들은 ‘젖소’라고 불리는 소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홀스타인종이다.
생추어리 조성 전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던 중 부상을 당한 미나리가 죽고 5마리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소들은 지난 3월 여생을 보낼 달뜨는보금자리에 입주했다.
단체는 신월분교 건물을 책방과 교육장으로 개조하고,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신월분교 인근을 ‘달뜨는마을’로 칭하고 청년 중심으로 ‘비건 마을’로 조성했다.
단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신월리 달뜨는마을 일대에서 ‘뉴문페스티벌’을 연다. 구출된 소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꽃풀소> 상영, 가수 양반들·요조 등 공연, 비건 플리마켓, 요가, 사진전 등이 계획돼 있다.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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