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불볕더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올해 여름이 늘 가장 덥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남은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는 것일까. 올해 여름은 과거보다 얼마나 더운 것일까.
2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각 연도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을 30년(1991~2020) 평균치와 비교해보니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근 20년(2006~2025)으로 넓혀봐도 5차례를 제외하고 15개년 동안 모두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 이전 20년(1986~2005) 사이에 평균치를 웃돈 연도가 7개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여름이 확실히 더 더워진 셈이다.
기온 상승 추세도 확연했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2도로, 전국적으로 관측소가 정비된 1973년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도 더 높았다. 역대 가장 무더웠던 해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94년의 평균기온과는 동률을 이뤘고, 1위를 기록한 2018년의 25.3도에는 단 0.1도가 못 미치는 수치였다. 최근 20년간 전국 평균기온이 30년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오른 사례는 4차례나 됐지만, 그 이전 20년간에는 1994년 딱 한 차례만 평균치보다 1도 이상 올랐을 뿐이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온난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의 더위 원인에 대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됐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지역별로 최근 5년간 6월1일~8월12일 평균기온과 각 지역의 30년 평균치와 비교한 기온 분포도를 그려보니,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동 지방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 강릉은 평균기온이 27도로 해당 관측소의 30년 평균치보다 3.2도 높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속초(2.5도), 대관령(2.3도) 등도 상승폭순으로 상위권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평균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1994년이나 2018년에는 5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강릉은 1994년에는 평균치보다 1.9도, 2018년에는 2.3도 높은 데 그쳤다.
민승기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동 지방에 ‘푄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푄 현상은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을 말한다. 태백산맥을 넘은 더운 공기가 여름에는 영동 지방을 데우기 때문에 본래 더운 지역에 속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올해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까지 강릉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394.1㎜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766.6㎜)의 절반 수준이다. 민 교수는 “가뭄은 폭염과 직결되는 현상”이라며 “비가 덜 오면 구름이 적어서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래 더운 지역이 기후위기에는 더 더워지고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릉의 상승세는 연도별 추세로도 확인됐다. 1994년, 2018년 폭염 때는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통념에 걸맞게 평균기온 27.6도, 27.1로 전국 1위와 4위를 기록했고 강릉은 20위권 밖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강릉이 27.3도로 1위에 올라서 27.2도였던 4위 대구를 앞섰다. 올해는 강릉이 2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26.6도로 지난해보다 더 낮은 6위였다.
더위를 따질 때는 보통 한낮의 최고기온을 살피지만, 식지 않은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 역시 여름을 힘들게 하는 주원인이다. 열대야 일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6~7월 열대야 일수는 7.5일로 1973년 이후 3번째로 길었다. 역대 1위는 지난해로 8.9일이었다.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1908년 이후 관측 사상 가장 길었다.
열대야 증가는 밤 기온을 뜻하는 최저기온이 낮 기온을 뜻하는 최고기온 상승 추세보다 가팔랐다는 사실로도 확인됐다. 1973년 이후 매년 6월1일~8월12일의 전국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의 평균값 추세를 살펴보니, 3개 수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최저기온의 상승 기울기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 동안 최저기온 최고치 경신기록도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기록을 앞서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월22일부터 8월12일 사이 전국 관측소 74곳(20년 이상 관측치가 존재하는 곳)의 최저·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일수를 살펴보니 최저기온 최고치 경신일수가 최고기온 최고치 경신일수보다 많았던 해가 14번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74곳의 관측소 중 72곳이 최소 하루 이상 일일 최저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최고기온 최고치가 경신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최저기온 최고치는 39곳의 관측소에서, 최고기온 최고치는 35곳에서 경신됐다. 최저기온의 상승은 열대야 일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민승기 교수는 “밤에는 지면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져서 난류가 생기기 어렵고 따라서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지면을 데우는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며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터라 최저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충남 보령과 태안 일대 바다에서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폐사 우려가 커진 탓이다. 1940년 이후 한반도 주변(위도 32~44도, 경도 122~140도) 월평균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니 올해 7월은 25.6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30년(1991~2020) 평균치보다 3도나 높은 수치였다.
올해 7월의 한반도 주변 평균 해수면 온도는 더웠던 해로 손꼽히는 1994년 7월 23.8도, 2018년 7월 23.5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1도 이상 났다. 올해 1~7월 해수면 온도는 1994년과 2018년 1~7월 온도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종성 교수는 “대기 온도가 높으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며 “북태평양 전체적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은 현 상황도 한반도 주변 수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민승기 교수는 ‘성층화’에 주목했다. 성층화는 바다 표면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않고 안정화되는 현상이다. 민 교수는 “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않으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해수 표면이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지난 57년간(1968~2024) 한반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표층 수온 상승도(0.74도)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해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 악화나 수산업 피해는 물론,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온 상승을 불러오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 비가 많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총 3900만원 상당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도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송 전 주필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인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유럽 여행 제공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주필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의 범행으로 “조선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며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다”며 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국내 언론계, 시민운동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시금치 한 팩에 5980원이란 가격표가 붙어 있다. 지난달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히 시금치(171.6%), 배추(51.7%) 등의 가격이 뛰었다.
<연합뉴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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