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서비스 [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맞붙었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두 후보 중 누구에게 찬탄파 지지층의 표심이 쏠릴지가 결선 투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결선 TV토론에서 ‘내년 선거 때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한 전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다”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후보가 지난 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본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탄핵 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이라며 한 전 대표가 아닌 전씨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어게인’ 극우 유튜버 전씨는 당에서 한 전 대표를 쫓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장 후보는 전씨 주장에 동조해왔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조경태 후보와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가”라며 “그게 진정한 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해온 찬탄파다.
김 후보는 “조 후보를 설득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며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국민의힘이랑 누가 같이 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찬탄파 인사를 택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김 후보는 “찬탄파, 반탄파라는 것을 갈라서 누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위기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내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확정된 (5명의) 최고위원 중 두 분이 계엄과 탄핵에 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정도 인원이 지도부에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여 투쟁 방식을 두고도 두 후보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특검이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데 논리로만 막을 수 있나”라며 “영혼을 담은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 (국회의원) 시절처럼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문을 닫고 출입을 막는 방식의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예전처럼 귀를 막고 목소리 높이는 투쟁 방식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와 관련한 ‘원내 대 원외’ 공방으로 이어졌다. 현역 의원인 장 후보는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구심점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경험만 쌓았다”며 “여러 싸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한 지 3년밖에 안 된 분이 10년 한 사람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내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원외에 밖에 있는 분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독재에 대해 같이 공감하는 모든 자유 우파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데에는 120%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원내 소수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며 “국회만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입장이 유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적절한 때가 돼서 복당을 신청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하신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당 전통성에 맞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갈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에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도로 위에 줄을 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만큼 꽉 찼었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푼 못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까지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감한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총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때문에 산단 내 주요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11조원 이상 줄었다. 수출도 같은 기간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15.9%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여수시는 전남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 비중이 큰 도시다. 여수시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줄며 넉 달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자재와 파이프로 쌓여 있어야할 야적장은 현재 곳곳이 텅텅 빈 상태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면서 월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하청업체 소속 김모씨(30대)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CC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핵심설비다. 정부는 대신 첨단소재와 같은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여수산단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산단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사·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단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점심·저녁 시간이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지금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여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대형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3~4대가 전부였다. 내부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50대)는 “한창때는 점심이면 대기 줄이 길었는데, 지금은 한두 팀 오는 데 그친다”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 인근 원룸촌과 다세대 주택가 각 건물 출입구에는 ‘임대 문의’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한 원룸 관리인은 “예전엔 방이 나가도 금세 채워졌는데, 지금은 빈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나가겠다는 세입자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공섬 조성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이 인공 섬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하는 규모가 조만간 중국의 매립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2021년 시작한 간척사업 범위가 8개의 섬과 암초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에서 준설 및 매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간 규모의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에서는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 8개 지역은 베트남이 4년 전 인공 섬 조성을 위한 매립 사업을 시작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21개 섬과 암초에 모두 인공 섬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4년 전에는 이들 암초에는 대부분 고립된 벙커 구조물만 있었다. 베트남은 2021년 인공 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는 “2025년 3월 기준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 섬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공 섬을 조성했다”며 “베트남은 중국과 필적하는 규모의 인공 섬을 조성했으며 어쩌면 앞으로 더 큰 규모로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새로 추가된 8개의 인공 구조물이 보여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조성한 인공 섬에 탄약 저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인프라가 설치된 모습이 사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크 캐나다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래드 암초, 나미트 섬, 피어슨 암초, 샌드 케이, 테넌트 암초 등이 해당한다. 이들 섬과 암초에서는 준설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섬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공 구조물과 군수품 창고 위치를 고려하면 바크 캐나다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스프래틀리 비행장 확장의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바크 캐나다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확장 공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 섬 조성 경쟁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CSIS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지난 2월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인공 섬 조성으로 지난 남중국해에서 29㎢의 산호초가 파괴됐으며, 이는 축구장 약 4061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산호초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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