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검찰, 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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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05:2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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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지난 21일 개장 후 첫 일요일인 23일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 리프트 앞에 많은 시민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우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지켜봤다. 많은 국민이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인권 유린에 분노했다.
그리고 10월,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우리 정부의 합동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6년 전 입국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체류 자격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전 그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무서워.”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는 그를 추모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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