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의혹도 다시 수사?···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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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1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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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이 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헹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황급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디 서울고검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시를 재통보했고, 김 여사는 28일 조사엔 응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26일 건강상 이유로 27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신에 김 여사는 오는 28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다. 구치소로부터 사유서를 전달받은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여서, 주중 마지막 평일이 29일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구속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진료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시간 단위로 미취학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오는 9월부터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부터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종로구 초동어린이집·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서초구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월 60시간 한도로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정식운영을 시작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2875건, 1만2419시간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병원 방문 같은 급한 일이 생기기나 밀린 집안일을 할때, 운동 등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신청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예약은 어린이집에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육아휴직 제도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피로를 덜고 긴급히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종훈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 송정은 △행정법제국 법제관 〃 최혜경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오영민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 △화학제품관리과장 허혜인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최한창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전보 △IT서비스1부 신우철 △IT인프라운영부 손영일 △증권대차부 성보경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팀장 전보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김송주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이호형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안병욱 △홍보부 홍보1팀 강민지(이하 9월1일자)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윤정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김민지 △글로벌시장2부 미국시장권리관리팀 최지연 △감사부 선임검사역 장영민 △IT기획부 IT기획팀 박현욱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정유선(이하 9월8일자) △경영전략부 ESG경영관리팀 김훈 △고객행복센터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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