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벌초,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예보제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진드기 개체 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감염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면서 발생한다. 여름철 산란한 알이 가을철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 발생확률이 증가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211명, 대구에서는 1명 발생했다. 주로 70~80대 연령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다.
농작업이나 산책, 등산 등의 야외활동, 임산물 채취, 제초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풀밭에서의 휴식, 장갑 미착용, 탈의 또는 반팔·반바지로 작업하는 행위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시 잠복기(10일 이내) 후 발열·오한·두통 등 초기증상이 발생하며, 이후 근육통·기침·구토·복통·인후염이 동반된다. 국내 치명률은 0.1~0.3%로 높지 않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전, 순환장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환자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발생하지만 매년 10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환자 수는 전국 180명, 대구 10명으로 집계됐다. 예년(2022~2024 전국 133명)보다 높았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4명)에 비해 6명이나 많았다.
이 감염병 역시 70~8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대구지역의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추정·중복포함)은 농림축산업 71.4%, 산책 7.1%, 동물 노출 14.2% 등으로 파악됐다.
SFTS에 감염된 경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고열이 지속되고 소화기 및 신경계 증상, 혈소판 감소,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증세를 보인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국내 치명률은 15~20%로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겨야 한다.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및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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