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대형마트·온라인몰 ‘불투명한’ 판매장려금 공제 막는다···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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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05: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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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전 고점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주택건설 준공 실적은 23만1172호로 5개년 평균치(24만4325호)에 근접했지만, 착공 실적은 12만4547호로 여전히 5년 평균(21만3581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3000호,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3000호가 이뤄질 것이란 주택 공급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공은 2023년 저점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며, 공사비 안정 등 공급 환경이 나아지며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건설 시장의 경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 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도 떨어지겠다.
늦은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낮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2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5∼15㎜, 광주·전남과 제주도 5∼10㎜, 경상권 5㎜ 안팎이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ｍ 이상)와 제주도 산지는 1∼5㎝, 강원 중·남부와 전북 동부 높은 산지는 1㎝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중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도 오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제주도 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에서 ‘매우 나쁨’,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가 높겠으나 늦은 오전부터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낮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8.9도, 수원 5.8도, 춘천 1.8도, 강릉 9.7도, 청주 8.1도, 대전 8.0도, 전주 7.9도, 광주 10.2도, 제주 14.4도, 대구 4.5도, 부산 11.4도, 울산 7.6도, 창원 9.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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