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미국 위협받는 마두로 “시진핑이 안전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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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7 04: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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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의 ‘정권 교체’ 위협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베네수엘라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의 생일 전날 보낸 축하 편지에서 베네수엘라를 “친밀한 친구, 친애하는 형제, 좋은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주권과 국가 안보, 국가의 존엄성, 사회적 안정을 수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측은 시 주석이 편지에서 미국의 남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비난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최근 마약 단속과 해상 안보를 명목으로 카리브해 지역과 베네수엘라에 12척의 군함과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시 주석의 축하 편지 내용은 중국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SCMP는 주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이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 “베네수엘라가 국가 주권, 민족 존엄,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한 적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 배치를 계속 비판해 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평화 지대화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중 긴장 완화에 나선 중국이 남미에서 실제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이는 지난 6월 이란·이스라엘 분쟁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확인된 행보다. 대외 군사개입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현재 중국의 국력을 넘어서는 일로 간주된다.
다만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맹주를 자임하면서 남미에서는 경제 개발 외에도 안전 보장에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를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어 카리브해 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이 본격적인 생산 준비를 마쳤다.
한화시스템은 25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구미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진 8만9000㎡(약 2만7000평) 부지의 신사업장으로 생산 기반 확장·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그간 삼성전자 구미1공장 4만5000㎡(약 1만3630평) 규모 부지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4958㎡·약 1500평)의 클린룸(오염원을 제어한 특수 제조 공간)에서 다기능레이더 등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부품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탐지·추적·미사일 유도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운용하는 최첨단 레이다를 말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 동안 수출 물량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 약 3조3600억원 규모의 ‘천궁Ⅱ다기능레이다(MFR)’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연구·개발 조직인 해양연구소도 구미사업장에 입주했다. 해양연구소는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전투체계(CMS)를 고도화해 자동교전·자율항해·지능형 추진제어 등 함정 무인화와 같은 미래 해상전력을 개발한다. 전투체계란 함정이 보유한 센서와 무장,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필리핀해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호위함 3척, 연안경비함 6척 등 함정 13척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구미사업장은 단순히 확장된 생산공장이 아니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첨단 방산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이 상자는 앞서 다른 던지기책이 우체국에서 받아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판매상이 상자에 넣어놓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2526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842정’은 없었다. 이미 세관의 적발로 마약은 수거된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기소됐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상자를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자에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난감을 운반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 마약거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을 검색했던 점, 드라퍼를 구하는 검색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면서 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마약류 종류나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법률상 ‘그 밖의 물품’은 언어체계의 표현상 ‘약물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성질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품이어도 마약류로 오인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를 예견할 수 없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약류가 아니거나 그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소지하면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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