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분양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파트나 상가·오피스를 분양할 때 땅값은 빼 분양가를 낮추고, 건물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간 후에도 땅에 대한 사용료는 공공이 계속 받아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식의 부동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택지 매각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인 LH 경영 방식을 바꾸는 게 필수적이다. 또 땅을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해 수익을 확보하는 경험과 능력을 새롭게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LH 택지의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해결 과제로 포함됐다.
이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LH 개혁을 주문했다. 현재의 LH 사업 구조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적주택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전후 LH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표한다.
그동안 LH는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땅을 공공주택 용지로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큰 영업이익을 내왔다. 이 때문에 ‘LH가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민간 건설사와 비슷하게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면 수익이 크게 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영업이익이 줄었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공공임대 사업에서 난 적자를 메우게끔 LH 경영 구조가 설계됐다는 점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 경영은 땅값과 집값 변동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LH의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공임대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일시에 받는 매각 대금과 달리 임대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신 한 번 땅을 팔고 나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장기간에 걸쳐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회수한 이익은 공공임대 등 공공 사업에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 파크 시티를 토지임대부 택지개발 공공정책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는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세계무역센터 인근 해변가의 매립지로, 1970년대에 뉴욕시가 토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했다.
뉴욕시가 사업 초기 발행한 장기 채권을 상환한 후 2020년까지 토지 임대로 거둬들인 누적 수익은 38억달러(약 4조원)에 이른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LH 토지 매각 방식 토론회’에서 이 사례를 소개한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은 “배터리 파크 시티의 토지 임대 수입은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노인아파트 등 뉴욕시 주요 정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은 사업이 제대로 ‘흥행’했을 때 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 배터리 파크 시티는 부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채권 상환까지 38년이 걸리기도 했다.
남 소장은 입지 조건이 훌륭한 3기 신도시의 경우엔 토지 임대 방식으로 LH가 수익을 확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예컨대 주택도시기금에서 LH에 연 1.5% 이율로 택지조성비를 빌려주고 LH는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 시장가의 약 3%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택지의 조성원가를 1조원, 시장가격을 1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LH는 첫해에 약 450억원, 10년차에 약 487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LH가 이 방식으로 아파트 등을 공급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구매 때 토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으니 낮은 분양가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임대료는 주기적으로 내야 한다. 남 소장은 “LH가 주거 안정을 위해 벌이는 공공임대 사업은 초기엔 적자가 작다가 건물이 노후화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며 “그런데 토지 임대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임대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아파트나 건물 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 소장은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은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투기가 발생해 가격이 오르게 되고, 토지 임대료를 적절하게 환수하면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LH가 임대형 택지로 공급한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 등은 낮은 분양가에 많은 사람이 몰리며 사실상 ‘로또 분양’의 사례로 남았다. 현재 인근 민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LH의 토지 임대가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려면 적정 수위의 토지 임대료를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수요자들에게 매력 없는 상품이 되고, 너무 낮으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매각 택지 공급이 예상되면 임대 택지가 건설사와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남 소장은 “토지 임대로 조성한 주택 등만 투기가 없는 ‘섬’처럼 남고 주변 지역으로는 투기 수요가 번지는 현상을 막으려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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