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댓글 부대를 동원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홍보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현지 언론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전날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와르 총리 관련 폭로 기사가 모든 플랫폼에 게재된 직후 정지 조처가 이뤄졌다”며 “다행히 페이지 접속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 조처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측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앞서 말레이시아키니는 ‘사이버 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의심스러운 SNS 계정이 안와르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 긍정 반응을 확산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는 안와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페주앙 소속 라피크 라시드 알리 의원은 “안와르 총리는 칭찬 세례를 받기만 바라는 독재자다”며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보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식이) 더 나쁜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학생단체 ‘수아라 마하시스와 UMS’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적 공간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보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안와르 정부는 인종·종교·왕실 문제 등이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라 보고 관련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플랫폼 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허위·선동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틱톡·위챗·텔레그램은 허가를 받은 반면 메타는 아직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날 말레이시아키니 페이스북이 정지되기에 앞서 정부는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야당 측 청년 인사와 틱톡 인플루언서를 구금하기도 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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