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강원 홍천군은 내면 광원1리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 숲’이 3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달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한 개인이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아내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4만㎡ 규모의 부지에 2000여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정성스럽게 가꾼 숲이다.
이처럼 애틋한 사연이 담긴 이 은행나무 숲은 1985년부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었다.
이후 각종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2010년부터 관광객들을 위해 10월에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15년 전부터 개방된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명소다.
은행나무숲 인근엔 천연기념물 제530호로 지정된 ‘삼봉약수’도 있어 가을철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광원1리 마을 주민들은 은행나무 숲 인근에서 감자 부침과 도토리묵 등 토속음식을 지역에서 재배한 무, 배추 등의 농산물을 판매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은행나무 잎이 지난해보다 크고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울창한 은행나무 숲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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