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가 누구나 운동하기 좋은 ‘체육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의 체육 시설은 청주종합경기장(1979년 준공), 청주야구장(1979년 준공), 청주체육관(1974년 준공) 등이다. 준공 이후 40년이 넘는 시설들이어서 노후화, 협소한 공간, 관람석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스포츠콤플렉스의 이전·신축 당위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설과 규모, 최적의 입지 등을 포함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 후보지로 압축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근처 등 3곳이다. 시는 3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을 정해 종합 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다음달 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이다. 흥덕구 석소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998㎡, 총 6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6월 준공 목표다.
여기에 오는 12월 산남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다. 내년에는 오창국민체육센터가, 2027년에는 명암동 어린이국민체육센터·서원국민체육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에는 내덕동에 청원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내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BMX 연습장을 내덕동 새적굴공원 인근에 조성하는 등 종합 스포츠콤플렉스와 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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