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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3: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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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 2인 출동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 규정을 보면,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출동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전날 활동을 중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병력’ 비판 기사 SNS 공유하며“걱정 말라” 세계 5위 군사력 강조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 미국 출국트럼프와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 … 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밝혔다. 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의 ‘글로벌 실용외교’를 시험할 본격 다자외교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26일 뉴욕을 방문하고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12·3 불법계엄 극복과 민주주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상견례 성격이던 G7 회의와 달리 유엔은 북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새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된 후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어 25일 오전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 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 회담들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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