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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직 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자…“투기 억제책 진정성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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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6: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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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인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인은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의 20.4%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외 아티스트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 운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이 낸 ‘저탄소 콘서트: 케이팝을 구할 새로운 무대’를 보면, 영국 음악산업이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54만t·2007년 기준) 중 73%(39만4000t)은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다. 주된 탄소 배출원은 무대 조명·음향·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 관객·아티스트 이동, 장비 운송, 폐기물과 음식물 등이다. 해당 수치가 18년전 영국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 세계 라이브 공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은 ‘저탄소 콘서트’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2023년 롤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약 1t 이상의 탄소를 줄였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태양광 패널과 자전거·키네틱 플로어를 설치해 공연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포톨라(Portola) 음악 페스티벌은 100% 배터리 전력으로 메인 무대를 운영해 약 탄소 배출량 약 49t을 감축했다.
코첼라(미국), 글래스톤베리(영국), DGTL(네덜란드), 보나루(미국), 메러디스 뮤직 페스티벌(호주) 등 세계 주요 음악 페스티벌은 태양광 타일과 대용량 배터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케이팝 산업은 탄소 저감에 미온적이다. 케이팝포플래닛이 CJ ENM, HYBE, JYP, SM, YG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ESG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콘서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연 전력 사용이나 이동 과정 등 주요 탄소 배출 부문의 감축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케이팝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공연의 탄소 배출량 측정·공개 및 탄소 감축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감축, 아티스트의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달, 공연장 폐기물 감축·관리, 이동 영역의 탄소 배출 최소화’ 등 5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김나연 캠페이너는 “저탄소 콘서트는 케이팝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그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업계와 팬,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한다면 케이팝은 전 세계 문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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