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의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도정은 여전히 성장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군산평화박물관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송전탑 건설 등 전북의 각종 개발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새만금 사업은 35년째 실패한 신기루를 좇으며 어민 공동체를 파탄 냈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며 “미군기지 확장 우려와 연 200억원 적자 예고에도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로 전북의 산과 들,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한빛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도 전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자연유산도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도심 공원과 하천이 잇따라 훼손되는 현실을 ‘개발의 광풍’이라 부르며 “도심의 나무가 베이고, 회복 중이던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도민이 누리던 일상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생태보전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수진 건지산지키기시민모임 회원은 “건지산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던 숲이자 쉼터였다”며 “도시공원의 30% 가까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기후안전망”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도 “시대착오적 개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감소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짓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강변 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구도심 공동화, 지역 상권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정의로운 농정 전환’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농업과 먹거리는 도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유기농 확대와 순환형 농축산 체계 구축 등 탄소 저감형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지역 먹거리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북의 정치와 도정은 ‘낙후된 전북’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된 개발 논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농민을 살리고 산과 나무, 갯벌과 바다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 완산구 서서학동 서학예술광장에서 열린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블랙웰 칩의 경우 현재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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