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음악 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논란에 “투자자 마음의 상처받았다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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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6: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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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음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을 뒤집고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할지에 관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며 “부총리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는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는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110을 넘어섰고, 4년1개월 만에 최고의 심리 회복이었다”며 “어려운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묻자 “동의한다”며 “예타 폐지 전이라도 정책 목적으로 R&D가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 결과가 26일 결선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됐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1위, 김문수 후보가 2위로 결선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3,4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당대표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당대표 선거 본경선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그간 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날 한 번에 공개한 것이다.
그 결과 신임 당대표로 뽑힌 장 대표가 15만3958표(36.85%)로 가장 많았고, 김 후보가 13만1785표(31.54%)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30%대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다.
본경선과 비교하면 결선에서 당 대표와 김 후보의 격차는 좁혀졌다. 김 후보가 찬탄파 끌어안기 전략을 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찬탄파로 친한동훈계의 지지를 받은 조 후보는 7만3427표(17.57%)로 3위였다. 자신이 2위로 결선에 진출할 것이라며 찬탄파 단일화를 거부한 안 후보는 5만8669표(14.04%)로 4위에 그쳤다.
조 후보와 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2위인 김 후보에 가까스로 앞선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도 상승효과가 나는 모양새를 갖췄어야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글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물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영국의 브랜드 가치 컨설팅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로지스틱스 25 2025’ 보고서에서 자사가 30억달러(약 4조18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물류 브랜드 상위 25개 기업 중 2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2025년 세계 물류 브랜드 상위 25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내 물류 기업은 현대글로비스가 유일하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현대글로비스의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으며, 이는 글로벌 물류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브랜드 강도 지수에서도 86.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물류 상위 10개사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인지도·사업성과 측면에서도 글로벌 선두권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뜻이라고 현대글로비스는 전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현대글로비스의 브랜드 가치 성장 요인으로 ‘친환경 및 첨단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을 꼽았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해온 데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매년 전 세계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실적, 시장 점유율, 성장 전망,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후 글로벌 물류 상위 25개사를 선정해 순위를 발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까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수위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에 담긴 구상이다. 수사권 충돌을 조정하고 수사정책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통치 권력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이나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국수본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다”며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나와 있는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인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룬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당정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인 오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 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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