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임대 중국 상무부장, 특사단에 “중국의 무역적자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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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8: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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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임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특사단과 만나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353억달러(약 48조975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이 한·중수교 33주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면서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3820억달러(약 529조9486억원)이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양국의 교역 상품 중 90% 이상은 중간재 및 자본재”라며 “이는 양국이 긴밀한 교역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며 “상무부는 양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공감대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을 향해서는 “중·한관계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고 중국어도 잘해서 친밀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박 단장은 “한·중은 수교 이후 3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성장의 토대는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이었다”며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박 단장은 “미국발 통상전쟁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양국관계가 지금까지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될 것으로 본다. 경쟁하되 협력할 분야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언급했다.
박 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패스트트랙과 그린 채널(희토류 수출 면허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2016년 중단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관련 그린 채널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사단과 왕 상무부장의 면담 일정은 지난 24일 새로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장 높게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64%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조사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보다 3%포인트씩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대선 후 7월까지 평균 24%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최근 2주간 19%포인트로 줄었다”며 “임박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이들은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그 외 정당 및 단체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미국 76%, 중국 12%, 일본 3%, 러시아 1%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으로 쏠림이 강해졌다”며 “이번에는 양국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를 위한 관계 주요국으로도 미국 70%, 중국 21%, 일본 2%, 러시아 1%로 조사됐다. 갤럽은 “경제면에서도 미국으로의 쏠림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5.1%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용산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용산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용산구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청은 잔액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시가 알려지자 한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거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두리뭉실 지시하지말고 잔액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거냐”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잔액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지시 일부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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