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1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짓밟았던 왜장의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선조의 잘못을 사죄한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조계종 가산사는 다음 달 10일 가산사에서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대한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왜장의 17대 후손 히사다케 소마씨(24)와 히로세 유이치씨(70)가 참석한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숨진 서예원 진주 목사의 후손을 만나 용서를 빌고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또 양국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참회’ ‘화해’ ‘평화’란 붓글씨로 3가지 족자를 만들어 왜장 후손과 피해자 후손, 국가보훈부가 나눠 갖는 퍼포먼스도 한다.
이들은 청주로 이동해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와 사당, 의암 손병희 선생 생가 등을 둘러보고, 이튿날 천안 독립기념관을 거쳐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이들의 한국방문은 부산외대 일본학과 명예교수 김문길 박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김 박사는 “가산사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조헌 의병장과 승병장 영규대사의 초상화를 모신 절이란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왜장 후손들과 논의해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산사는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성덕왕 대인 720년에 창건됐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이 군영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전란 중 불탔으나, 1624년 인조 때 중건됐다. 이후 숙종 때 호국사찰로 지정돼 영규 대사와 조헌 의병장의 진영을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다. 2019년 의·승병을 기리는 호국충혼탑을 세웠고, 2022년에는 호국문화체험관도 열었다.
가산사 주지 지원스님은 “임진왜란 발발 433년 만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계기로 화해와 용서, 나아가 평화의 미래로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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