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 ‘나홀로’ 점포 내 범죄 노출 느는데, 대책은 고작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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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21: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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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폭행·상해·절도 등 범죄가 연평균 1만62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지난해 1만6601건 발생했다.
편의점은 대개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소형 식당과 네일숍, 카페, 미용실 등도 1인 점포가 보편화하고 있다. 전국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홀로 점포를 지키는 자영업자 중에는 여성들도 많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1169명 중 82.2%가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을 주는 고용원은 물론 가족 등이 도와주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60.8%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2.2%가 ‘저녁 6시~밤 10시’에 일을 하고 있으며, 12.5%는 ‘밤 10시~새벽 5시’에 영업을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4%가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신체적 접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8%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손님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복수응답)는 ‘사업장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51.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암 역학 및 예방의학 권위자인 유근영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생활 속 암 예방 백서 ‘암을 이기는 습관’(포르체 출판사)을 펴냈다.
국립암센터 원장, 중앙보훈병원장 등을 지낸 저자는 이 책에서 ‘암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오랜 기간 축적한 역학 연구 결과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과학적 근거로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독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건강 지침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인 코호트 연구와 아시아 공동 연구 등 대규모 역학 자료를 근거로 들며 설명을 이어가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관리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강조되며, 암 예방의 핵심은 ‘생활 속 선택’에 있다고 알려준다. 식탁 위에서의 소금과 기름 사용, 고기와 채소의 균형, 콩과 같은 식품의 적절한 섭취 등 구체적 식습관 변화가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 사례와 통계로 보여 준다.
덧붙여 암 예방에 좋은 음식, 4주간 실천 플랜 등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법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암 가족력이 있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유 명예교수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음주·흡연의 철저한 관리, 자외선과 환경적 발암 요인 회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면역 체계 강화와 염증 감소로 이어져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면서 “암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지난해 6737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8658억원이다.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출하자와 도매단계 유통비용이 7.5% 줄어들고 농가가 받는 값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aT는 추산했다.
기존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비용도 높았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거래에 참여해 경쟁이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거래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손종락 (주)리플러스 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전국을 무대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다”며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전국 여러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모아 오는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산지 직수집’으로 중도매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내던 시장 사용료와 위탁 수수료 등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 도매 거래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입 요건 완화,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물류체인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물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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