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의 회담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잇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손바닥 뒤집듯 두어 마디 말과 얼굴 표정만 바꾼다고 냉정한 국제 정세에서의 평가가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무역통상, 대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일 양국 기업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책과 대미 관세협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념과 갈등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한 조치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권나우가 ‘데스노트’의 키라를 열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을, 지난 14일에는 리차드 맥코믹·베스 반 듀인 미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또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 한·미가 2006년 ‘미국은 한국인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분산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폭염, 폭우 등을 고려해 44개 중 22개는 했고, 22개 훈련만 9월에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것”이라며 “특정기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연중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UFS를 비난하자 훈련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훈련을 연기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인기본법에 ‘명령 발령권자에게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조항은 군인기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계엄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와 관련해서는 국방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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