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도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판사 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배치되는 판사는 현재 같은 법원 민사18부 임지은 판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의 재판장도 바뀐다. 법원은 “병가로 인한 갑작스런 재판장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류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10부 자리는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가 다음달 10일 부임해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 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들어갈 배터리용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북 새만금에 들어섰다.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LBS)’은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3만2231㎡(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2차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원료다.
LLBS는 2023년 10월 (주)LS와 엘앤에프가 전구체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합작사다. LLBS는 올해 전구체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LBS는 또 공장 준공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며 1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할 계획이다. LS 계열 비철금속 제련기업 LS 엠엔엠(MnM)이 2027년 준공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LLBS에 공급하고, LLBS는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 파트너사인 엘앤에프에 납품하는 형태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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