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3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한 젊은 남성이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아직 용의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는대로 관계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윤슬비 외 7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목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0~35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를 웃돌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에는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전북, 대구·경북, 제주도 5∼4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6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국을 덮으면서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182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 133곳, 폭염주의보 49곳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절기상 처서였던 지난 23일에도 대구와 경북 구미·안동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다.
25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26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 5도 30~80㎜이다. 경기 북부 등에는 최대 100㎜가 넘게 오는 지역도 있겠다. 강원 북부내륙·산지와 충청권은 비가 30~80㎜, 전라권은 10~60㎜ 내리겠다.
비가 온 뒤에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곧바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
9월에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1개월 날씨 전망(9월1~28일)’을 보면 9월 첫 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특히 9월 첫 주는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9월8~14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이고, 셋째 주(9월15~21일)와 넷째 주(9월22~28일)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확률은 50%이다.
10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9~11월)’에서 “(10월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0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은 40%이다. 올여름(6월1일~8월23일) 일평균기온 평균은 25.6도로 역대 1위, 일최고기온 평균은 30.6도로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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