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난다.
22일 서강대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오는 9월10일 오후 6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이 주최한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갖는 공개 강연이다. 오랜 기간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겪었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소명 및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18일 퇴임 후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2006년부터 적은 글들을 모은 책 <호의에 대하여>를 오는 25일 출간한다. 블로그엔 독서일기, 생활단상, 기행문, 생활법률, 사법개혁, 법조인실무 등 다양한 종류의 글 15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문 전 대행은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초빙교수 공모 절차에 응모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대학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본경선 투표가 20일 시작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의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모두 과반 득표로 결선 없는 승리를 자신했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세가 남아 있어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평가를 들어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3일부터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진행하면서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이미지를 주고 장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자평한다. 당 지지층 중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장 후보는 전날 YTN에 나와 “내 상승세는 분명하다”며 “이 추세대로면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인사를 비호하며 강성 우파의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당 지지층 사이에서 장 후보가 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에게 “난 지지자들 특성상 여론조사보다 항상 5~10%포인트 더 나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때 했던 사면 반대 플래카드 시위의 영향이 반영되면 “(내가) 결선 투표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했다.
조 후보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민심 1위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지난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합리적인 보수 63%가 투표를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 후보의 ‘한동훈 말고 전한길 공천’ 선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고 적으며 찬탄파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이 맞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 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들 중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바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강릉시가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학교들은 단축수업 시행을 고심 중이다.
강릉시는 22일 오후 오봉저수지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 예산 지원, 오봉저수지 사수위(死水位) 이하 생활용수 공급 시설사업 지원,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건의했다.
강릉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성환 장관 등에게 제한급수 추진, 응원 급수 협력, 민방위 급수시설 가동 등 지금까지의 가뭄 관련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강릉시는 전 가구 계량기 50% 잠금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수압 조절, 공공수영장 휴관 등 절수 대책,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보조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3만7000t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가뭄 단계는 지난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대로 뚝 떨어져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강릉교육지원청도 가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등을 고심 중이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날 가뭄 장기화 및 제한 급수 시행에 따른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소 운영, 화장실 이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제한 급수 비율이 50∼75%를 기록할 때까지는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할 방침이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고등학교는 상수도 공급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의 경우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빵, 우유 등 대체식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물탱크를 사용하는 학교는 상수도 공급이 끊기면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얻어 이동 급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청은 이번 가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일상 속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육장은 “강릉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로부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 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 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박 대령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 번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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