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 원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면직됐다. 사의를 밝힌 지 약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후임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2일 자로 면직됐다. 김 전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으로 법명은 원명이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임명으로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동참해 논란이 됐다. 종교계 등에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모든 인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대통령 지명 몫의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대통령실 지명 3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명, 시민사회 지면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후 후보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실에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와 투자 중개사 대표 민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투자를 중개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인 민씨를, 오후 2시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민씨는 지난 2일 이후 두 번째, 지난 15일 구속된 김씨는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민씨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씨의 투자 유치 과정에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 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84억 중 46억원의 지분을 김씨 자신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씨에게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전에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소환된 두 사람을 상대로 IMS 모빌리티 투자가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김씨 아내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씨의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정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씨도 이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도시를 알기엔 ‘산책’만 한 게 없다. 이런 행위를 뜻하는 원조 단어는 프랑스어 ‘플라뇌르(flaneur)’다. 시인 샤를 보들레르가 그 개념을 정의한 이래, 산책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재였다. 일본에도 비슷한 개념의 ‘긴부라’(銀ブラ)란 말이 있다. 1920년대 부유층들이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세련된 도심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행태에서 나온 단어다. 도시를 둘러보며 사유하는 산책자 개념은 도시에 대한 애정과 닿아 있다.
과거 산책자들은 도시를 관찰하고 글로 기록했다. 오늘날의 도시 산책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포착한 경험을 SNS에 남긴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놀이문화처럼 번지는 ‘도시 관찰’법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망이(SNS 활동명)가 엑스에 올린 사진엔 “사랑은 마침표를 반드시 붙여서 내놓으세요”란 글이 적혀 있다. ‘폐기물’과 ‘스티커’라는 단어가 지워진 재활용분리수거 안내문에 누군가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것이다. 도시 관찰 열풍은 지난달 25일 책 <이다의 도시 관찰일기> 홍보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직접 발견한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도시 풍경들을 자랑해달라”는 출판사 게시글은 한 달 만에 38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관찰하면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진 것들을 더 이상 무심히 넘기거나 미워할 수 없게 되면서 곧 망해버릴 줄 알았던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청년들도 지나칠 법한 풍경들을 세심한 관찰 끝에 발굴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터다. SNS에 산책자들의 기록이 쏟아지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보면 도시 관찰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되는 듯하다.
도시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했다. 도시 관찰은 이런 도시의 속살을 맨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느긋하게 걷는 게 시작이다. 정류장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화분이 보이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손팻말의 문구도 이전보다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도 도시는 이름 모를 산책자들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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