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물 [사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지배주주 전횡 막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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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8: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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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도 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 확대 등은 소액주주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수천만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민생 정책이라 할 만하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기업 전체와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 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가. 재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면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이다. 개정 상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에 관해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상법 통과 대가로 배임죄 축소·폐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비리 기업인을 처벌하는 일은 별개 사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주주들의 관심과 기업의 책임성이 더해지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설거지용 물을 아끼기 위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태는 ‘경계’ 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이 지역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보건정책 이끄는 ‘음모론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 ‘과학’ 아닌 ‘신념’의 문제로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 음모론이 공중보건 무너뜨릴까
공공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홍역이 확산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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