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지점을 연달아 늘리고 있으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엔 미비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동남아발 범죄를 고려해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금융감독원 및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사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지점에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갖춰야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허점을 노출했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형식적인 점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융사 해외지점들이 확인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당국 역시 향후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금융사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업권별 특성에 맞게 AML 내부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FIU는 금융사들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이미 지난주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행업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FIU는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 보고를 향후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에 보고된 의심 거래들은 FIU의 전략분석을 거친 뒤 검찰과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FIU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해외 FIU와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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