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고,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한 환율 안정이 ‘발등의 불’이 되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좀더 지속가능한 환율 안정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총운용자산 1322조원 중 해외 주식·채권 등 투자비중이 58.3%에 달한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율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르면 투자금의 일정비율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두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에도 국민연금은 금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헤지를 발동했고, 올해 초에도 이 수단을 동원한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률 저하, 기금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응급처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환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참여 확대, 미국의 고금리 정책,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등으로 ‘국내에 달러가 머물 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 방안으로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늘리고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3%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대외 충격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현재의 2배인 7000~90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일 4000억 위안(약 70조원) 규모의 5년 만기 원-위안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한·일간에도 2015년 이후 중단된 원-엔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불발되긴 했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모색해야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외국인에게 국내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달러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모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푸는 데에 기술적 오류는 없었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큼 난해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25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영어 영역 24번 문항과 전공 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국어 영역 3번, 17번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국어 17번 문항에 대해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한다”며 “지문, 보기, 선지 3번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어 3번 문항은 평가원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이 외부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국어 1~3번 지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고,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철학자 칸트를 다룬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영어 24번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로 발표됐는데 일부 수험생이 cash와 soul 배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지문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평가원은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총 657건이 접수됐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해 342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공 교수마저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현실에 수능 시험이 문제 풀이 기술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나 시중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제재를 이용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지문에 활용하다보니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항별 예상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어려운 난도의 문해를 요구하는 국어 지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지문과 선지를 여러차례 크로스체크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킬러문항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까지 34회 치러진 수능 중 7번의 수능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만이 공식 인정됐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에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장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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