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면회·반탄파 당직 중용…장동혁 ‘우향우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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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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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당직 인선에서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중심의 당 운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께 약속드린 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의 전씨 징계에 대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전씨가 그 같이 행동한 데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을 비판하자 맞대응한 것이라는 전씨 주장과 유사하다. 장 대표는 “그걸 유발한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제 약속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게도 당직을 부여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직은 여러 분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2년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고 친윤석열계로 돌아섰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했던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극우 개신교 집회에서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도왔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김 후보와 맞붙으며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훔친 스쿠터를 몰고 경찰을 피하려던 10대가 사망한 후 이틀째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25일(현지시간) 진압장비를 착용한 경찰이 폭죽이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잔액 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용산구청 직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 거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두루뭉술 지시하지 말고 잔액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등 댓글이 달렸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며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일부 지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자세인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50억→10억원) 세제 개편안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이 야간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4%(1만6214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방과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뒤 오후 8시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돌봄 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한다는 응답이 1만5772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6328명(25.1%)에 달했다.
선호하는 야간 돌봄서비스 방식으로는 41.7%가 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 2시간 연장’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28%, 친척·이웃 협력 돌봄 24.1%, 자정까지 센터 연장 운영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정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 생활습관(55.5%), 귀가 문제(55.1%)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을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연장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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