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북 지자체 곳곳 ‘민생지원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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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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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왔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좀체 끝나지 않고 있다. 열대야는 그 자체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학과 휴가를 즐기느라 한동안 늦춰진 취침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밤 동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고 설핏 잠이 들었다가도 땀범벅이 되어 깨기 일쑤다. 그렇다고 밤새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켜놓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흔히 냉방병이라 부르는 증상이 생기기 쉬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온이 높으면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하루 동안의 체온 변화와 관련 있다. 체온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르기 시작해 저녁에 가장 높아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점차 떨어진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인 수면 및 각성 주기에 따라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선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열대야가 발생하면 체온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저녁까지 기온이 높은 환경은 체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까지 억제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실내온도 25~28도가 적당습도는 50~60%로 맞춰요식사 시간도 매번 일정하게취침 2시간 전 운동 끝내야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멜라토닌은 몸이 어둠과 온도 저하를 감지할 때 생성되는데, 주변 온도가 높으면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해 수면 과정을 더욱 방해할 수 있다”며 “밤에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수면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시작이 지연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열대야는 낮 동안의 졸림과 인지기능 저하, 전반적인 생활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대야 일수가 늘어날수록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힘든 날 또한 많아지면서 불면장애로까지 번질 위험도 커진다. 불면장애는 열대야 같은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작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불면장애 환자는 2020년 65만8675명에서 지난해 76만8814명으로 5년 새 16.7% 증가했다. 수면 부족은 단기간에도 여러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신체 곳곳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정된 수면 부족은 주로 낮 동안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에서 해야 할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하면 과잉행동이나 충동성·공격성을 일으키기도 하며 잘 자지 못하는 밤이 계속될까 하는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다양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장애가 더 심해지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쉽다.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각종 암 등 다양한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불면장애는 수면의 질이 저하된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한다. 김선영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로 잠들기가 힘들거나 수면 중간에 계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잠 잔 것 같은 피로 등이 나타날 때 불면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 불면장애로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떨어지지 않는 체온이 수면 방해심혈관질환·암 발생 위험 높여‘새벽잠’ 없는 노년층은 더 위험
규칙적 취침·기상시간 만들어야빠르게 잠들려 음주 땐 역효과멜라토닌 등 수면보조제 쓸 수도
열대야가 수면을 방해하면 특히 더 위험한 연령대도 있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고 흔히 ‘새벽잠이 없다’고 표현하듯 수면 구조도 바뀌어 있어 열대야에 더 취약하다. 여기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어린이들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좋지 않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또 학습력과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밖에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환자도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건강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더위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현영 교수는 “실내 온도는 되도록 25~28도, 습도는 50~60% 정도로 유지하되 지나친 에어컨 바람은 냉방병 및 여름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에어컨 가동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이용해 실내 공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실내 온습도 조절 등을 제외하면 건강하게 자기 위한 수칙은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지킬 수 있으므로 꾸준히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다. 먼저 취침·기상 시간은 물론 식사시간도 가급적 일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그날그날 사정이 생겨 잠드는 시간은 맞추기 어렵더라도 기상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면 취침시간에 배가 고파져서, 또는 야식을 먹어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되도록 저녁 식사를 가볍게라도 챙겨 거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하루 일과도 수면 주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정하면 좋다.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자고,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14시간까지 지속되므로 커피나 녹차, 에너지음료 등을 마실 땐 평소 취침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 무렵 체온이 점차 낮아지게 하려면 늦어도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수준이 권장된다. 이후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는 뇌도 휴식을 취하며 활동을 줄일 수 있게 자극적인 방송이나 영상을 시청해 각성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미지근한 물로 하는 샤워, 명상 등은 심신을 안정시켜 편하게 입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갈증을 풀고 빠르게 잠드는 효과를 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자다 깨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면보조제로 멜라토닌 섭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량이 늘면서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멜라토닌이나 그 밖의 수면보조제를 적절히 처방받으려면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선영 교수는 “약물치료에 앞서 수면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억지로 잠을 자려는 행동은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임우균이 ‘멤피스’의 영혼의노래 + 정신나간휴이를 열창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소인수 회담을 두고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합쳐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과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의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일에 대한 총평으로는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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