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RPG순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초혁신경제로 간다면 3%, 더 나아가 4%가 돼서 (대만 등 외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AI 실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행사는 매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이 방안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선 “HD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됐고, 원전분야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디즈니·넷플릭스·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거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9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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