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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성호 “윤 전 대통령, 호텔 숙박하나···투룸에 배달앱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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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15: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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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예로 들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해야 소량을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교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근교 카스텔 간돌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미국 시카고 대교구가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에게 이민 문제 공로를 인정해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답한느 과정에서 나왔다.
더빈 상원의원이 낙태권 찬성론자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 내 가톨릭교회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교황은 이에 대해 “더빈 상원의원이 40년 동안 미국 상원에서 해온 전반적인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정의 어려움과 긴장을 이해하지만, 과거에도 말했듯이 교회의 가르침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즉위 이후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트럼프의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전임자와는 달리 절제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 부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미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더빈 상원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도 해답이 있지 않다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시카고 대교구 측에 ‘평생 공로상’ 수여를 정중히 사양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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