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법 “재판 절차상 흠결”···쿠데타 혐의 복역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석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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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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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녜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사건은 2019년 대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대통령이 불투명한 개표 절차 끝에 승자로 발표되자 대규모 불복 시위가 벌어졌고, 군·경찰과의 충돌로 37명이 사망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사퇴해 해외로 망명했고 권력 공백 속에서 당시 상원의장이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녜스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게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모랄레스 정권의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62)가 승리하며 정권은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이후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귀국했고 아녜스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및 테러 선동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돼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린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엑스에 “약 5년간의 자유 박탈은 내 신념을 꺾지 못했다”며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갇힌 시선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지켜냈다”고 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100여년 만의 최연소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진보적 복지 공약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했다.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자신을 반대하는 정·재계 엘리트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유연함, 과거 언행에 대한 비판 수용과 사과 등도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맘다니 당선인은 올해 1월만 해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주류 언론의 관심과 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을 인터뷰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슬로건과 뉴욕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공약이 알려졌다. 그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겠다며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도 기존 문법과 달랐다. 그의 캠프는 모자, 부채 등 후보 관련 기념품을 대량 판매하지 않고 한정판으로 소량 제작해 선거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줬다. 기념품을 갖고 싶어 하는 지지자가 불어나면서 자원봉사자 규모가 수천명이 됐다. 공약과 관련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장소에서 맘다니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보물찾기’ 이벤트에는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재계 인사들도 거리낌 없이 만나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자신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 해밀턴 제임스 전 블랙스톤 대표 등 금융계 억만장자들과 만났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급격한 부자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그들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꺼내 대화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 조너선 로젠은 “맘다니는 내가 뉴욕에서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많은 질문을 했고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논란이 될 만한 과거 발언을 발 빠르게 사과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소셜미디어에 쓴 ‘뉴욕경찰국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을 철회했고, 과거 뉴욕경찰국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직접 사과하고 자신이 뉴욕시장이 된다면 보육정책 등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월 맘다니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그의 성공 궤적은 놀라움 그 자체이며 메가와트급 인재의 탄생”이라면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들을 구슬리고 매료했으며 무장해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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